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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유재선(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씨 등 보안관찰 처분자 6명은 법원 기자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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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기부가 처음 발표했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명칭의 조직이었음이 밝혀졌고, △북한에서 직파했다는 10여명의 간첩이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은 점 △법원에서 이선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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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간첩, 석방, 언론, 조직,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 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출범 했다.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에 연루돼 구속된 후,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43․전주교도소) 씨의 석방을 위한 모임이다.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로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자 가운데 조덕원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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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정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집회 금지․제한 가능해져(4/27) 3. 다시 부는 '북한동포 지원' 바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북한의 농업․식량․의료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운동' 벌이기로(공동모금운동 사무처 02-734-7070)/전세계 60여개 민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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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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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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