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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 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성남시) 씨 13일 집시법 위반등으로 구속/보건복지부 96년 보건복지통계연감 중 전염병 통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유엔아동기금 보고, 전세계 어린이 20%가 미취학, 대부분 노동에 종사/세르비아의 반정부 시위사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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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민주노총 17명 삭발농성

  사회개혁범국민대책위, 비상시국농성 돌입

  ... 법 개악안 강행통과를 시도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각 사업장에서 매일 중식집회를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명동농성 돌입에 이어「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태 등, 범국민대책위)도 16-18일까지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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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국회,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링, 사면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타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법운동 및 집단소송제기 등이다. 또한 5․18특별위원회와 의문사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등을 조직할 예정이다. 상설기구인 과거청산국민위는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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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재판, 다짐, 민변,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요공판안내

  ... ),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설증호외 10인(이상 한총련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오후2시, 23부, 311호, 속행 박병철․김미정․유현수, 국보법,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속행 신승우, 국보법, 오후2시, 5단독, 519호, 신건 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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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의 범위)를 보면 ①음반 및 비디오물 ②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판(오락기-편집자주) ③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④음성정보․영상정보․문자정보 ⑤방송프로그램중 교육․음악․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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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국회, 신문, 심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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