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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안기부법 개악, 인권침해 합법화 수단일뿐"

  <인터뷰> 이민섭 「김형찬 대책위」상황실차장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김형찬대책위다. 명동 향린교회에 차려진 대책위 상황실(775-3866)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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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치료,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걸의 파업주동자를 잡아넣고 태연히 징역형을 때려 잡범취급하는 우리의 법집행 관행은 이중삼중으로 국제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진적인 관행으로서 이번 사태에서 연출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적 정치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허용할 경우 혹시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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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 ) 교수는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보다도 이들이 노동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꼬집었다. 또 "3금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며 국제단체를 '경솔한 간섭자'로 비하한 사설의 주장은 오히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짓 정보 유포 한편, 동아일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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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투쟁일지(1월11-13일)

  ... 항의연대방문단 입국, 기자회견/전국농협노조 성명/1997인 선언 ▲1월12일 : 명동성당 집회 ▲1월13일 : 명동성당 시국기도회/전국 동시다발 '날치기 전면무효화 및 경찰살인폭력 규탄대회'/날치기 개악에 대한 보통주부 1105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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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 인권하루소식 (801호)

  세계의 인권⑧ 폭력 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 권'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인권의 보편적 적용을 의미하는데 새삼스럽게 '여성의 인권'을 끄집어 말하는 것은 어수선한 중복이자 과잉일 뿐이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앞서 살펴본 예에서처럼 여성이 당하는 폭력이 '보편적인 인권', '성의 구분 없는 동등한 처우'라는 단순한 요건에 의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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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7-01-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권리, 가정폭력, 여성인권, 국가, 가족, 고문, 정치, 출산, 법, 교육, 나이, 난민, 성희롱,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학대, 피해자, 건강, 체제, 경제, 무기, 평화, 미국,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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