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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침해 (승소) ▶접견시 가혹행위를 폭로하다 접견을 중단 당한 접견권 침해 (승소)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교도관의 과실 (승소) ▶유 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시효(3년) 경과여부 (승소) ▶6개월간 계속된 유 씨에 대한 계구사용 (승소) ▶교도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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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검사는 청송교도소 재소자의 1/3이 독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엄정독거와 일반독거를 혼재시킴으로써 본질을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청송교도소 수용인원 1천-1천1백명 가운데 70%는 낮에 작업을 나가는 ‘출역수’들이고, 30%는 일이 주어지지 않은 ‘미지정’들이다. 출역수들은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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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재판, 동료, 자살, 정부,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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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법원,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015호)

  재소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 17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중 사망한 조모 씨 등 최근 발생한 2건의 재소자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8시간만에 숨졌다. 또한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 씨의 경우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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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춘천교도소가 7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수감 중인 재소자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본지 9월 5일자 참조> 교도소측은 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흔동 씨에 대해 10월 1일까지 한달 간의 징벌방 수감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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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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