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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9호)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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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치료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28. 연기자 홍석천씨 커밍아웃…방송출연 중지 조치에 각계 지지 움직임(9/27) 29.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무성의 행정에 20여시간 억울한 구금(9/25) 30. 안윤정(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씨, 보안관찰면제 통보 받아 ● 주요판결 / 공판 ●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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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인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게 박 씨와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들은 △ 행형법에 의거, 소장은 재소자의 면담요청 시 일주일 내에 면담을 해야하나, 불이행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점 △ 일상화된 교도관들의 욕설과 폭행을 금지할 만한 법이 없어 재소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점 △ 기결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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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권리위원회,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과 같이 협력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AIDS문제등 재소자의 의료보호 시급 수잔 팀버레이크(HIV/ AIDS에 대한 유엔합동프로그램 )씨는 HIV/ AIDS가 감옥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섹스나 마약복용으로 가능하며 교도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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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권리, AIDS, 청소년, 한국, 국보법, 국제,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집회, 찬양,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교도소 징벌방에서 CCTV를 경험했다는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된다고 생각하니 동물이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또한 탈옥 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감시를 진행하면서 필요이상으로 재소자들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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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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