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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침해 (승소) ▶접견시 가혹행위를 폭로하다 접견을 중단 당한 접견권 침해 (승소)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교도관의 과실 (승소) ▶유 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시효(3년) 경과여부 (승소) ▶6개월간 계속된 유 씨에 대한 계구사용 (승소) ▶교도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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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로 빌리거나 명절 떡값조로 40-3백만원을 받은 사실 확인했다며 징계 방침/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박성미 씨,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하려다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 입고 입원치료중/교육부, 좌경의식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각 대학 신입생들에게 재학생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말하는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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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5호)

  재소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 17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중 사망한 조모 씨 등 최근 발생한 2건의 재소자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8시간만에 숨졌다. 또한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 씨의 경우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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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1763호)

  피멍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의정부교도소,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

  ... 멍자국의 원인 등에 대해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또 교도소 측이 위급한 지경에 있는 재소자를 그냥 방치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사망 추정 시간 엇갈려 19일 새벽 의정부교도소에서 의정부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고 황영환(40) 씨를 검안한 담당의사는 '사체검안서'에 "응급실 도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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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치장, 병원, 벌금, 가족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춘천교도소가 7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수감 중인 재소자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본지 9월 5일자 참조> 교도소측은 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흔동 씨에 대해 10월 1일까지 한달 간의 징벌방 수감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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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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