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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2호)

  레드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

  ... 한차례 나왔다.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서경환)은 지난해 4월 학교 동아리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척대생 김태훈 씨에 대해 <레드헌트> 상영 부분에 무죄선고를 내렸다(판결, 99고단220호). 서경환 판사는 "레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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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제주, 학교,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이적단체 사건, 이번엔 동서대

  졸업생 등 10명 긴급체포

  ... 업)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3월 같은 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민족21 창립 애국자 대회를 개최하고 ‘동서대 활동가 조직 자주대오’를 결성,「새내기 한마당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이적단체 결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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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활동가, 조직, 학교,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청한 김진식(32·서울대 물리학과) 김해근(24·서울대 물리학과) 씨는 5월 29일 오후 학교로 들어가던 중 검문을 당했으며, 역시 절차를 무시한 검문에 불응하다 강제연행·감금됐던 경우다. 또 조영상(22·연세대 기계공학과), 나정인(20·연세대 기계공학과) 씨는 검문에 순순히 응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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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무시, 불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학교, 법원

• 인권하루소식 (858호)

  경기여상 파행수업 지속

  학생측, “정상화 대책 없어 등교 거부”

  ... 명에서 30명선에 그쳤으며, 등교한 학생들도 대부분 일찍 하교했다. 학생회의 한 간부는 “학교와 재단측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지난달 10일부터 ‘비리관련 교사들의 보직 사임’과 ‘관선이사 파견’ 등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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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파견,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북한에 파견된 류세홍(조선대 치과대 89학번) 씨 출국시 신원보증을 섰던 류 씨의 부모와 학교 선배 전상운(치과의사) 씨에게 지난 1월 30일자로 병역법 상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조선대 치과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다. 이금호(치과대 학생회장, 본과 3년) 씨는 "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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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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