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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고스톱 의원’ 검찰 고발

  이한동, 목요상, 권익현 등 13명

  ... 찬욱 서울대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름판을 벌인 이른바 '고스톱의원' 13명을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의원은 서정화(인천 중·동·옹진), 심정구(인천 남갑),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장영철(경북 군위·칠곡), 유흥수(부산 수영), 이한동(대표최고위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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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선 보안관찰법을 통한 인권 제한이 단순히 신고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등 공안당국은 보안관찰대상자를 위법 혐의로 기소할 때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떠나, 대상자의 활동 자체를 문제삼아 왔다. 그리고 이는 보안관찰대상자의 표현․집회․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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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받았다. 박승문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부분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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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 인권하루소식 (581호)

  철거용역회사 간부만 구속

  수지면 철거사건 축소수사

  ... 하여 긴급구속한 철거용역전문회사 호삼개발(주)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새벽에 강제철거를 들어간 점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민 고 신연숙 씨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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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540호)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 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두환씨의 구속이 잘못된 역사청산의 신호탄”이라며 3일 전씨를 구속한 검찰의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5.18문제를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수괴 몇사람만 처벌한다거나 서면조치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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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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