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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 먹어야 했고, 이에 대해 다른 동료들은 그가 “‘바보가 다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검찰과 보건복지부가 양지마을에 대한 ‘칼자루’를 뽑아들기로 함에 따라,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은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강제투약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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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단속, 마을,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08호)

  ‘고스톱 의원’ 검찰 고발

  이한동, 목요상, 권익현 등 13명

  ... 찬욱 서울대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름판을 벌인 이른바 '고스톱의원' 13명을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의원은 서정화(인천 중·동·옹진), 심정구(인천 남갑),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장영철(경북 군위·칠곡), 유흥수(부산 수영), 이한동(대표최고위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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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선 보안관찰법을 통한 인권 제한이 단순히 신고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등 공안당국은 보안관찰대상자를 위법 혐의로 기소할 때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떠나, 대상자의 활동 자체를 문제삼아 왔다. 그리고 이는 보안관찰대상자의 표현․집회․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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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받았다. 박승문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부분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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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 인권하루소식 (581호)

  철거용역회사 간부만 구속

  수지면 철거사건 축소수사

  ... 하여 긴급구속한 철거용역전문회사 호삼개발(주)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새벽에 강제철거를 들어간 점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민 고 신연숙 씨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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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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