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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강태중 일경 집유선고

  양심선언 군 경중 첫 집유

  9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정주지원에서 열린 강태중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강태중 일경은 재판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중 일경은 이날 오후 5시경에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석방되었다. 수감중인 8명의 군인 전경은 이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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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전경 3년 구형

  이종수 첫 공판에서

  ... 년 10월 15일 연세대에서 '전투경찰대 해체'와 '전투경찰대 설치법 폐지'등을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하여 '군무기피'로 기소된 이종수 일경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이종수 일경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것이지 전경으로 입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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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 과거 정권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 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심선언자보호법'의 입법화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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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 인권하루소식 (23호)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 휴가중 기독교 회관에서 '전두환 이순자 구속','전경 근무조건 개선' 등의 요구를 내걸고 양심선언을 하고 지난 7월 21일 붙잡힐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수배생활을 하였다. 변호인은 신문에서 "전두환 이순자씨가 있던 백담사를 경비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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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재판, 청와대, 대통령, 신문, 제도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8월 31일 홍천에 있는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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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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