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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보과 산하에 40여 명 규모의 언론팀을 별도기구로 운영하면서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95년 5월 17일자). 취재팀은 주요언론사 전담기관원의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이들 요원들이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언론사에 출입하는 것은 아니나, 주로 언론사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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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문 요지를 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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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용역깡패 물러가라”

  한국후꼬꾸 노동자 8일째 단식농성

  ... 지난 16일 상경,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윤동만 노조위원장과 이승환 편집부장은 23일 현재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각계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후꼬꾸 조합원들과 전국민주금속연맹(위원장 단병호) 소속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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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회사, 용역깡패, 경찰, 탄압,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기부는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보안업무와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된 권한 외에 안기부는 또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안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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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0호)

  대학생 상대, 전쟁 치르는 경찰

  충남대생 연행 과정, 총성 8발

  ... 에 잠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행된 신 씨 등은 제5기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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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농성, 전쟁, 집시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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