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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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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사생활, 사찰, 경찰, 집, 법, 임대, 검찰, 부동산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장충체육관의 운영주인 서울특별시설체육관리사업소측도 이곳이 "도시계획법상 일반거주지역으로 서울시소유부지"라며 전해투측에 집회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해투측은 "집회장소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집회 개최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장충체육관 측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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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언론자유 수호" 집단대응

  대학신문 기자단, 공동투쟁 결의

  ... 를 갖고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대기련에 따르면 인제대, 세종대, 서울시립대에서 1년 이상 신문발행이 중지되었고 계명대, 인제대, 순천향대에서는 기자해임과 신문사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등 각 대학별로 학보사에 대한 노골적인 '언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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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탄압, 학생,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사상, 언론,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논조를 문제삼은 학교측이 기자 6명을 전격 해임함에 따라 한달째 파행 운영…효성카톨릭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인제대 등 10개 대학에서도 편집권 둘러싼 마찰 계속돼(5월 6일) 3. 지하철 탄압 "해도해도 너무하네" 파업중단 후 복귀한 지하철 노조원 상대로 부당징계 및 고소고발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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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찰, 회사,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운동,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57호)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지하철 노조가 파업중단을 선언한 이튿날, 주요 일간지에는 일제히 고건 서울시장의 인터뷰기사가 실렸다. 인터뷰 가운데 눈길이 가는 곳은 "다시는 지하철 파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목. 그런데 시장의 말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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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불법, 시장, 노조, 인권,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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