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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0호)

  민주택시연맹 최도근 위원장 분신

  민주노총, “분신책임은 정부당국”

  ... 과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사투쟁 결의대회 및 광주지역 택시장례식”을 광주역전에서 열고 집회후 시청 앞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시청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던 중 오후 5시20분경 최도근 위원장이 “정부는 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시행하라” “전조직은 총파업으로 완전월급제 쟁취하라”고 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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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생명, 입법, 퇴진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기울일 것인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8조는 아예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즉 기결수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형사책임과 참정권의 혼동이다. 다가오는 12월에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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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9호)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

  ... 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관련, 지난 6월 4일 기차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행란(목포대 4년) 씨는 성동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지난 9월 심한 하혈증상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진구 자양동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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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감시, 변호인,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요 공판 안내

  ... 고무 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김종태(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 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418호, 합의1부, 속행 ․유규하(국보법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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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고 판결/검찰,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관련 계좌에 대한 추징금 집행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전부금 지급 청구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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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법원, 퇴진,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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