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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알쏭달쏭 이적단체

  고려대 ‘청년’ 유죄

  ...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강령을 보면 이적단체로 보기어려우나 구성원과 단체의 활동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청년’이 광장사업이외에 특별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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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청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하고 구속은 판사의 사면심사로만 결정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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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궤변이자 함정이라는 것이 법원과 인권옹호자들의 반박이다. 법원측은 “개정안은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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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피의자도 다음날까지 필요적으로 판사에게 인치되고 판사가 심문하여 구속명령의 유지 결정, 집행정지결정 또는 구속명령 취소 결정을 내린다. ◇ 프랑스: 수사판사는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소환영장, 구인영장, 구금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필요적 대심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명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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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5호)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 6백명에 달하던 노조원 가운데 4백여 명이 노조를 탈퇴한 뒤 다물단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집단적으로 노조의 활동을 수시로 방해 또는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정 씨는 “다물단은 실질적으로 노조를 깨기 위한 조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로 다물단은 94년 대우조선의 무쟁의 기록,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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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직, 노동자, 농성, 동료, 극우, 대우조선, 교육,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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