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요공판안내

  △ 3월18일(화) ·이남연(국보법) 오전10시, 7단독, 523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제3자 개입금지등) 오후2시, 3단독, 318호, 속행 △ 3월19일(수) ·이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8

•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며 간첩 혐의를 시인할 것을 강요당했다. 결국 간첩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이적표현물 소지(국보법 7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김태년 씨: "가혹행위에 따른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간첩 혐의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요공판안내

  □ 3월11일(화) ·김선미(국보법)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기문(국회의원, 공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씨 항소심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알렸다고 해서 국보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듯난다"며 무죄 판결/노동부 산하 서울인력은행의 '명예퇴직자·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50대 명예퇴직자 등 1천여 명 몰려 <2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헌법, 기본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요공판안내

  ■25일(화) 이수영(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민노총 위원장, 제3자 개입금지 등) 오후2시, 3단독, 오후2시,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5

  인권키워드

  간첩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