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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0호)

  새해 첫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석방"촉구

  ... 국의 구치소·교도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5백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구속된 양심수는 47명이며, 40년 이상 복역한 우용각, 윤용기 씨를 포함, 20년 이상 구금중인 초장기수만도 2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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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양심, 유치장, 학생, 역사, 제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음비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이어 세번째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되게 되어 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다. 또, 미결수의 처우 등에 관해 3건의 헌법소원이 이미 헌재에 접수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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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사전심의,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 재판부는 민 처장이 일본의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편의제공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고 예비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변호사는 "법원이 민 처장의 동포돕기 성금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법적용을 해석한 것은 절차상 과정을 어긴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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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법, 일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새 정권출범을 맞아 요청되는 주요 개혁과제들을 발제와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편집자주>. ▶ 조희연 교수 기조발제 1. IMF에 의해 강요된 개혁을 주체적인 진보적 개혁으로 추동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2.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실질적인 해체과정에 따른 사회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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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8호)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올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

  ... , 운동본부) 주최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축소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김창수(통일맞이 자료실장) 씨는 "수억달러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를 더욱 궁핍하게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여 IMF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측도 21일 방한한 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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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미국, IMF, 집회, 국방부, 광화문, 무기,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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