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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뒤 16일 새벽2시경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씨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구속 당시 김씨의 변호인인 김기중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등이 이번 영장기각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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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9호)

  김목사 면담요구 교인 구속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

  ... 구하던 성남지역 교인 20여명 중 양혜우(31·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씨가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 탄압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4시 법무부 항의방문을 진행한 데 이어, 8일 오전10시엔 서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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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집, 법무부, 석방, 집회, 공권력, 출입국관리소

• 인권하루소식 (653호)

  자고나면 또 구속, 내일이 두렵다

  서울.대구지역 국보법 위반혐의 12명 구속

  ... (주간, 현재 344호 발행)를 전부 회수해 갔다고 한다. 당시 형사측에서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나사청이 주장하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내용과 국보법 폐지,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또한 회지에 범민족대회 관련 글을 게재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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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안기부, 북한, 대선, 탄압,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 부경찰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김맹환(40. 식육업)씨 구속영장 신청/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단독 정영진판사, 전교조 가입 이유로 학교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이석욱(41)교사가 학교법인 양정의숙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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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일본, 공무원, 난민법, 민주노총, 전교조, 학교폭력, 경찰, 미국

  권리 및 집단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43호)

  기무사 비리고발 언론인 연락두절

  시사뉴스, 기무사령관 비리 전면 고발

  ... 기무사 박효준 준장과 조원규 대령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용만 사회부장도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시사뉴스는 기무사측의 후속기사를 연재하지 말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82호(5월30일자) “사령관 부정부패로 기무사가 휘청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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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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