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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 부경찰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김맹환(40. 식육업)씨 구속영장 신청/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단독 정영진판사, 전교조 가입 이유로 학교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이석욱(41)교사가 학교법인 양정의숙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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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공무원, 난민법, 민주노총, 전교조, 학교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43호)

  기무사 비리고발 언론인 연락두절

  시사뉴스, 기무사령관 비리 전면 고발

  ... 기무사 박효준 준장과 조원규 대령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용만 사회부장도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시사뉴스는 기무사측의 후속기사를 연재하지 말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82호(5월30일자) “사령관 부정부패로 기무사가 휘청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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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 만사회부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은 이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사뉴스는 다음호에서 ‘임재문 사령관의 충격적 비리’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로 했으며, ‘기무사내 인권탄압의 현장들’ ‘복마전속 고문으로 병들어가는 기무부대원’이라는 후속기사도 연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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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을 불구속, 1백3명을 구류처분했다. 또한, 황영호 노조위원장을 비롯 7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검거에 나서는 등 ‘노조 씨말리기’작전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학련 구속자 명단> 성혜연, 이소영(성신여대 89), 김지영(덕성여대 90), 김정순(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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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사상, 집회, 학생운동, 집, 탄압,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7호)

  공권력 투입에 항의 2명 분신

  경찰,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과실 주장

  ... 그중 신영호(26, 대의원)씨등 43명은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편파보도로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6일자 문화일보 사회면 기사는 화염병을 던지다 실수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한 경찰의 입장만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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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회사, 교섭, 노조, 치료, 병원, 석방, 언론,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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