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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이에 이덕우 변호사는 "19일 중으로 변호사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로 화성경찰서장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8조 1항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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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경찰, 권리, 주민,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현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는 한편, 관계 당국의 유효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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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수집권의 분리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정보수집권 및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에 관한 수사의 검찰 이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안기부 사찰’의 쟁점화가 자칫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며, 더불어 ‘529호’ 사건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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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정부,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요 공판 안내

  ... 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3일(금) ·이근안 외15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오택용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신건 ·임성옥/김민숙/윤창배/방정옥/김향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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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요 공판 안내

  ... 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건 ·이근안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함운경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23호, 합의7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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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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