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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했다고 전해/정부, 올해 확보된 실업대책기금 7조9천억원 중 38%인 3조원을 6월말까지 집중 배정키로/검찰,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 검거위주로 전환해 강력 대응 방침/김대중 대통령, 올해말까지 70%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내년 상반기까지 1백% 실시하토록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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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위안부, 김대중,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교육부, 학교, 연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요 공판 안내

  ...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김보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한총련)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14일(목)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후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변경 ·김대성 외5(집시법 등,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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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 실시한 이유는 "이날 동총련(서울동부지역총학생회연합)의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집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검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대학별로 이에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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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법,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 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해 6월 한총련 시위 구경도중 전경들에게 집단폭행당한 이철용 씨 사건도 검거위주의 시위진압 방침이 빚어낸 결과였다. 이와 관련, 정태상 변호사는 "현행범을 검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검거위주의 진압방침은 자칫 국가폭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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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남용, 인권, 경찰폭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들의 주최로 최근 통신인들의 구속에 대한 '사상·표현의 자유보장과 구속통신인 석방을 위한 집회'가 관련단체 회원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아직까지도 휴지조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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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집회, 탄압, 법, 김대중, 석방, 안기부, 인권, 노동조합, 헌법,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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