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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2호)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문화예술인 1750명, 국보법 폐지 선언

... 약진한 것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검열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하며,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한 토대인 양심의 자유와 진지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배우 오지혜 씨도 "개인의 머릿속을 국가가 재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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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한국,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입니다. 국민연대는 10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면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각계 릴레이 선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문화양식을 통한 대중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조직하고, 그 힘으로 국회를 에워싸려 합니다. 또 10월말에는 실질적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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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문화의 전 영역에서 그 사회 구성원 모두를 짓눌렀다. 사회는 상식을 깨는 학문들을 통해 발전해왔다. 학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기존 이론의 경계를 뛰어넘어 반박하고 비판하면서 진리의 추구에 한걸음 다가가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애매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면 처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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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북한, 진실, 정치, 예술,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자 누구인가?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반공이데올로기적 억압체계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대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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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선거, 예술,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우리 나라의 선거 연령은 사회 모든 분야가 변화·발전한 44년 동안 그대로 묶여있었다"며 "선거연령의 문제는 참정권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시스템 전반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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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권리, 선거연령, 병역, 국가, 법,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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