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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비판'을 거부하는 경찰. 이른바 '인권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권위적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신고한 경찰청앞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내린 데 이어, 24일로 예정된 기자브리핑마저 방해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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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주요 공판 안내

  ... , 이소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302호, 합의2부, 선고 ·조건수(집시법, 한총련) 오전10시, 서울고법403호, 합의4부,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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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에 10%의 부가세 부담 결정/국민회의,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7월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 평균 3.5% 인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총 지출규모는 96년 기준 20조5631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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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연합, 감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숙자, 석방, 의료보험, 인권, 전교조, 지역, 파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1호)

  '비리폭로' 공무원 해임

  『너는 그렇게…』저자 이용호 씨

  ... 직중이던 이용호 씨. 지난 1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예산의 횡령과 부당집행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 씨가 과거에 1백50만원 가량의 학교예산을 횡령한 바 있으며, 1백20만원 가량의 관사운영비를 학교예산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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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휴가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 인권운동가 정치적 실종

  ... 를 해왔던 모부투 전 대통령을 축출한 뒤 국명을 고쳤다. 카빌라 대통령은 65년 모부투의 집권 이래 줄곧 반정부 무장투쟁을 벌여온 직업 게릴라 출신이나, 집권한 뒤 야당 당수를 구금하는 등 '인권탄압'을 일삼아 '제2의 모부 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아왔다. 최악의 오심 영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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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한국, 출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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