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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부 5년 동안의 구속자 6백32명을 훌쩍 넘겼다. 그 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공론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사형제도 존폐 논란, 난민정책, 장애인이동권 투쟁,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2001년 주요 인권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각 부문별 인권상황으로 △생명·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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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 형사 유현경, 김경수)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서울대에서 두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서 국가보안법 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니 IP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캠퍼스망실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경 유현경 씨 등 형사 3명이 중앙전산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사협조를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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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경찰, 진보넷, 매체,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고 강변했다. 공안당국은 지난 달 25일,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배민균 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며칠 뒤에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배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된 적이 있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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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정부, 북한, 조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기서 법무부는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안기부해체 등은 원고(현정덕)를 비롯한 재야운동가 및 운동권학생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들 주장은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상투적이고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들"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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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행사와 동정

  ◇‘제2의 이근안’,정형근 사법처리 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 때: 11월 13일(토) 오전 10시 곳: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 ․주최: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민언련 창립 14주년 기념 ‘언론개혁 한마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근안, 성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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