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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며, 자율성 보장을 위해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의 조직적 연결고리를 자르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내법 체계와 위계질서 안에서만 생각될 조직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실현을 위한 기지라는 점에서도 파악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존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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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소년소녀가정, 1만 3천명 넘어

  가정도우미 제도 등 정서적 지원 절실

  ... 지가 된다"고 말한다. 복지관에서는 정서적 우려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 대학생 자원활동가와 연결해 방문학습지도 등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있지만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은 아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정도우미제도도 집안에 중환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어 확대실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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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5-16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 이야기, 상담, 학교, 빈곤, 의존, 수급, 양육, 장애, 질병, 청소년, 공부방,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가혹행위), 통닭구이(양 손목을 뒤로 묶고, 양 발목을 묶은 다음 묶인 부분을 포승줄로 연결한 후 포승줄을 잡아당겨 몸이 활처럼 휘게 하여 고통을 주는 방식의 가혹행위) 상태로, 관구주임 이잠술, 관구교사 박수호,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겸 등 교도관 7～8명이 박영두를 교정봉, 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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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법, 형벌, 진실, 운동, 역사, 제도, 피해,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협약 선택의정서 결실

  ... 안을 채택한 정부들의 의지가 빈곤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의 인권현장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이번 인권위의 주요 결의안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사절 설치 올 인권위의 최대 결실은 지난 26일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사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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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5-03

•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고 있는 전자우편제도가 해당 징수기관의 고지·징수 데이터를 하청업체인 체성회의 인쇄시스에 연결해 고지서를 출력해내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소득, 재산, 주소, 개인병력 등)유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보노조측은 "만일 정통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국통신, 한전,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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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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