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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미등록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

  ...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들의 신분이 미등록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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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병원, 미등록, 부모, 의료보험, 여성, 지역, 치료,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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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권 단락을 삭제할 것과 △나레이션 중 7개 부분을 수정,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법무부장관 같은 이가 본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인권위 남규선 공보담당관은 "병역거부권은 인권위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안이며 구성이 오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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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소외, 인권,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글리벡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디지털도서관 등이 그 예이다.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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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문화,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정부,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대선 후보에 양심수 석방 촉구

  ...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감옥에 수감된 양심수가 무려 96명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각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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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대선, 석방, 대통령, 김대중, 감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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