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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상수도 시설 중복개발 승인이 낳은 낮은 시설 가동률, 낡은 수도관, 지역 간 요금 격차, 빈곤지역 단수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행정 실패가 낳은 결과다. 일례로 오산의 경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만 29% 재정이 증가했음에도, 4년간 1인당 수도예산이 1년 평균 17% 밖에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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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요금, 민영화, 기업,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왔기 때문이다. 개발지원은 단기적으로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빈곤퇴치, 인적자원 개발, 경제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1986년 유엔은 을 채택하면서 발전권을 인권의 한 목록으로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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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도시 근로자가구의 절대 빈곤층은 2006년 11.35%로서, 1999년(15.16%)보다는 3.81%포인트 낮아졌으나, 2002년(9.53%)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대빈곤율 역시 2006년 16.42%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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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제지표를 나타내는 수치들과는 달리 부동산 값은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해졌다. 다수는 일해도 빈곤해지고 소수는 더욱 잘 사는 상황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분배를 강조하는 듯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실제는 분배구조는 손을 대지 않은 채 재벌과 외자 위주의 정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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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1. 2007년 하반기 평가 시작 2007년 하반기 평가하고 있어요. 12월 17일 인권영화제팀, 지표개발팀, 노동권대응 활동을 평가했어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항상 교차하네요. 각 팀 평가는 팀별 보고를 참조하세요. 2. 『인권의 문법』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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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주거, 국회, 주거권,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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