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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국방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매향리'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군사연구소 문제가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지난 달 30일 방영한 '추적 60분 - 매향리 그후, 우리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프로그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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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손해배상, 정부,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5월 11일, 고등 군사법원은 통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통보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1993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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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 매향리미공군폭격장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 발제 자료 1. 2000년대 군의 역할[군사안보]와 [환경안보]의 동시 보장 - 국군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 손기웅(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 한-미 SOFA와 환경문제 최승환(경희대 법학부 교수) ◈ 토론자 1.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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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8

인권키워드
국제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될 수 있다. 2. 의무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 - 유엔 회원국은 무력분쟁 세력에게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때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제여론을 통해 분쟁세력의 정통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3. 인도적 지원이 아동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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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자, 피해, 국제,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나, 조건부로 구금이 면제되고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동 또는 용역. (ⅱ) 군사적 성격을 띤 용역,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적 용역. (ⅲ) 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ⅳ) 시민의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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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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