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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호)

  양심선언 전경에, ‘재복무명령’

  양심선언 군인, 전경 명예회복 요구

  ...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임성호.이종수.강태중 일경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들에게 재복무명령서가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책위는 또 이미 상당한 실형을 산 박길남.윤석양.최홍기 이병 및 이광기 일병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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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석방, 군대, 재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상관되는 경우의 자유박탈의 건; 또는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된 모든 국제적 규정 혹은 그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있고 그것이 어떤 종류든 자의적 성격으로 자유박탈을 야기한 건. 12. 위와 같은 취지로 본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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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인권위원회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메이데이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속보가 날아왔습니다. 이례적이라 노골적인 초고속 선고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못했을 텐데,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사법부도 민주주의의 구성물이라는 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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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활동가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종회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심리 때 많은 방청객이 있어 큰 재판정을 구하고, 그 기간에 판사도 바뀌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물론 큰 재판정은 결국 못 구했구요.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한 공모주도혐의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였고, 다음 재판 때 증인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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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소수자, 청소,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강남,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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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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