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함께 국가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994. 1. 27일 수원지방법원 제 7합의부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손해배상청구액수는 1억 2천 5백만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병원, 집, 피해, 미국, 석방, 신문, 재판, 회사, 무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호)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재판부 기피신청 인정 후 첫 공판에서

  ... 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한전군수가 배포한 수표의 실제 사용자 신원을 조사해줄 것과 당시 연기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한 안기부 직원 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 재복무 지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다음 재판은 11월 2일 10시 30분 인천지법). 김대영 씨는 89년 10월 입대하여 90년 8월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하여 부대를 이탈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91년 3월 양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 인권하루소식 (20호)

  양심선언 전경에, ‘재복무명령’

  양심선언 군인, 전경 명예회복 요구

  ...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임성호.이종수.강태중 일경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들에게 재복무명령서가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책위는 또 이미 상당한 실형을 산 박길남.윤석양.최홍기 이병 및 이광기 일병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해 3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8

  인권키워드

  석방, 군대, 재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상관되는 경우의 자유박탈의 건; 또는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된 모든 국제적 규정 혹은 그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있고 그것이 어떤 종류든 자의적 성격으로 자유박탈을 야기한 건. 12. 위와 같은 취지로 본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인권위원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