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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3호)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 애인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김도현 씨(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가 지난 8월 20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이광섭 씨(지체장애 1급)가 김 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24일 또다시 시청 역에서 선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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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검찰, 서울시, 석방, 경찰, 동료, 점거, 이동권,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그 파장이 우려된다.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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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권리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들은 출소 직후부터 경찰의 신고압력과 과도한 동태파악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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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으로 일단락 지은 바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로서는 한일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가 차원의 청구권 행사는 한일협정에 의해 불가능해졌지만 개인적인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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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창해와 일남이

  ... 088;별ꡑ을 달고 있다. 내일도 창해는 지난 1월 오토바이를 훔쳐 탄 죄로 재판을 받으러 춘천까지 가야하고 나는 그 보호자로 동행해서 탄원하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창해에게 나무라는 말을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다. 창해가 겪는 그 죄의식과 처벌과 고통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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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6-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 군대, 무지개, 여성, 재판, 청소년, 할머니, 운동, 권리,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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