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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공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던 법무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16일 속행된 해당 사건 재판에서였다. "답변서의 전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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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운동, 간첩, 북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552호)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인천연합 김현호 지역국장

  경찰이 대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이를 말리다 구속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인천대 풍물패 회원 김원주 씨 등 15명은 인천 제물포역 인근 도화파출소 앞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인천연합 이소헌 인권부장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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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CCTV, 공권력, 명예훼손, 석방, 재판,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5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곤과 고통, 고문, 실종과 불공정한 재판, 비 사법적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성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과 사형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요청했다. 전북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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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피해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월에 정치수배자 61명에 대한 수배해제와 구속수사 중이던 30명에 대한 구속취소, 그리고 재판 중이던 123명에 대한 구속취소라는 조치가 취해진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다. 미결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면․복권방침은 구속자의 대부분이 미결수인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적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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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생운동, 역사, 석방, 재판, 정치

•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는 공동명의의 항의서한’을 버마 정부에 전달하고, △7월 7일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재판 회부 △정치활동,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보장 및 학생과 정치범 전원 석방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학내 자치활동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후 버마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한국민 서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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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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