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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2호)

  의원 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

  의문사 진상규명, 돌파구 열리려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67명에 의해 공동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8일 발의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강제구인 △참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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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 인권하루소식 (2027호)

  "민간인 학살 문제, 방치하지 마라"

  한국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민간인 학살에 대해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는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 전후 모든 민간인학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범국민위는 "최근 방영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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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미국, 국회, 진실, 역사, 한국, 대통령, 인권, 지역, 청와대,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17일 의문사 유가족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위원장의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법개정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황인성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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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유가족, 농성, 진상규명, 진실, 의존, 재발, 법, 양심, 허위진술, 설득

• 인권하루소식 (1999호)

  <논평>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단을 요구한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칭찬과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다. 최종길 교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의 진실에 접근해 가는 노력이 전자라면, 의문사 유가족들의 불신과 내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은 후자일 것이다. 우리는 위원회가 떠맡고 있는 그 역사적 무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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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진실, 유가족, 역사, 가해자, 공권력,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 의 핵심 간부의 직접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의 조사에서 당시 중정의 수사책임자였던 ㄱ씨는 “사고 직후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 ㄴ씨가 ‘최 교수를 조사하던 차아무개 씨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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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대통령,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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