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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아래 한국투쟁단)에 따르면, 11일 홍콩 쿤퉁법원에서 열린 4차 심리에서 홍콩검찰은 기소된 한국인 가운데 8명과 일본·대만·중국본토 출신 3명 등 11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하지만 홍콩검찰은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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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재판, 집회,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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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부(부장판사 조병현)가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쟁의에 대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던 중, '위의 두 조항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직권중재제도란 병원, 방송, 가스, 철도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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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 위반 2월19일 선고

  ...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며 자신에게 지워진 '사생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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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심리,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되자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1월 8일 오전 11시 20분 서부지원에서 그 심리가 있었다. 재판은 1시간 남짓 후에 끝났다. 서대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증거가 인멸될 여지가 없고, 도망가기는 커녕 사랑방의 대표로서 너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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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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