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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쇄소를 인수한 뒤 활동자금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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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안재구 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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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아래 한국투쟁단)에 따르면, 11일 홍콩 쿤퉁법원에서 열린 4차 심리에서 홍콩검찰은 기소된 한국인 가운데 8명과 일본·대만·중국본토 출신 3명 등 11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하지만 홍콩검찰은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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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심리,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장경욱 변호인은 '무차별 폭격,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범죄'에 관한 심리에서 "전쟁의 성패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적의 전의를 조기에 꺾고 항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며 "'충격과 공포' 작전으로 많은 이라크 부대들이 조기에 항복해 민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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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변호인, 피해, 미국, 지역, 병원, 집, 일자리, 심리, 가족, 기업, 치료, 질문, 활동가, 점령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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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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