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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7호)

  박창희 교수 구원회 결성

  ... 한국외대 사학과)교수는 지난4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후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해 노동당 입당 사실을 허위자백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문제로 박씨의 딸이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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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수사기관,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1988년까지 경기경찰청 대공분실 등에서 대공, 방첩, 공안 분야 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다. 1985년 김근태(전 열린우리당 의장) 고문 및 각종 불법 체포 혐의로 오랜 수배 끝에 1999년 ‘자수’한 이근안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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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불법,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감하는 분위기이다. 이나마도 한 걸음 진전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작 문제는 과거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를 두고 앞다퉈 위헌 논쟁을 이끄는 인사들의 면면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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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고문, 배제,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9호)

  박충렬씨의 최후진술(요지)

  ... …제 정신을 상실하고 기만과 회유에 현혹되고 고통에 못 이겨 허위 사실을 쓰기도 했습니다…고문의 증거를 이야기 합니다만 흔적을 남기고 고문을 하는 것은 어리숙하고 초보적인 수사관이나 하는 어설픈 행동일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얼마든지 가혹행위를 할 수있는 상태에서 저는 밀실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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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인권, 가혹행위, 검찰, 남용, 정치, 이야기,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김성학(48, 강원도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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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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