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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9호)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경찰,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용

  ... 자리에 모여 '공안대책협의회'를 강화해 불법집단시위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진압훈련으로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집회현장에 시민단체를 초청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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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화염병, 감시,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 사실 경찰청의 이번 지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중 작년 4월 6일 정부가 발표한 화염병 종합대책 중 "화염병 시위자는 전원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후에도 사진촬영과 신원확인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부분이 필자의 머리에 새삼 떠오른다. 당시의 종합대책은 이른바 과격·폭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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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법, 채증, 화염병, 정부,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64호)

  봉천동 화재로 학생들 연행

  경찰, 뚜렷한 증거 없이 학생들에 혐의 둬

  ... 3도의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이날 화재에 대해 함께 있던 다원 소속 용역들은 화염병 3, 4개가 날아 들어와 불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원 소속 용역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사회복지관에서 숙식하며 상주해왔다. 이에 경찰은 평소 용역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철거민과 학생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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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화염병, 학생, 병원, 집, 공권력, 철거민, 회사, 전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강제철거를 실시하던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 씨가 19일 살인죄로 구속됐다. 성 씨는 지난 16일 철거가 예정된 경기 오산시 한 건물 옥상에서 철거를 하러 나온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화염병 등을 던져 한 용역업체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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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철거, 지역, 화염병, 권리,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고지)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보관 혐의로 김 씨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8.15대회 참가 여부만을 조사했다"며 "이러한 연행과 구금은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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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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