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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표적 학원침투 교수 간첩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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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조직, 동료,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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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역사,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94호)

  경찰, 정치사찰 의혹

  청년진보당,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

  ... 하다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찰을 은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은 최 경장으로부터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사찰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한 사과문을 받고 그를 풀어줬다. 그러나 앞으로 영등포 경찰서 측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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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재발방지, 진보당, 지역, 회사,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962호)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③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④명예회복 ⑤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엮음/진원 펴냄/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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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공권력, 군대, 수사기관, 재발방지,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500호)

  미군견 주민 물어

  미군처벌 성명 잇따라

  ... 훈련받은 군견까지 풀어 물게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미2사단장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 군견을 풀어 물게 한 미헌병의 처벌 △피해자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하는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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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주민, 재발방지, 전쟁, 집회, 미국,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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