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지의 수준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이 필요한 가난한 국민들을 정부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더럽고,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제도의 틀에 가둬놓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가시험대에 올라 생면부지의 평가공무원이 묻는 치욕스러운 문항들에 답하고 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정부,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9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오래된 미래

  ...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꽃님이는 이 시대의 언어로는 ‘정신장애인’이자 ‘수급자’이다. 온 마을 일을 다 하는 ‘키 작은 아저씨' 예전에 시골집은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지만 그런다고 아무나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런데 수시로 집에 들어와 마당을 쓸고, 널어놓은 빨래를 걷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동주 2015-10-21

  인권키워드

  마을, 수급자, 집, 단어, 시대, 언어, 인권, 지적장애인, 가족, 장애, 장애인, 지적장애, 할머니, 활동가, 정전,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부'에 급여상향조정이나 탈락자 구제를 요청한 사람의 90% 이상이 결국 급여를 더 받거나 수급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인구가정과는 탈락자 구제나 급여상향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SOS　상담 핫라인(hot line)' <1688-1004>를 작년 봄에 개통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5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공감들

  ... 지일자리를 참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39명은 2014년 11월 갑작스러운 환수통지와 부정수급자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수금액은 7만 원에서 최고 420여만 원에 이르렀다. 구청에서는 2014년 말부터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구청에서 수급비를 깎겠다는 으름장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동주 2015-09-17

  인권키워드

  생명, 수급자, 장애, 이야기, 언어, 공무원, 단어, 질문, 활동가, 생존, 배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