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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어날 것이라는 장미빛 환상을 유포"했고, 농업기반공사는 "전국적으로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로 해마다 줄어드는 농지를 확보한다는 일견 그럴듯한 논리로 출발했다가 이제는 이미 지어 놓은 방조제는 어떡할 거냐?"고 위협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한편 2백여 환경․사회단체가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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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는 4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며 내용도 더욱 엄격했다. 2010년에는 요건의 완화로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져 다시 강화되었지만 2003년의 지정기준에 비하면 이 역시 과도하게 완화된 기준이다(표2 참조). 표2.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기준의 변화 구분 최초(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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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지켜낸 '우는 토끼' 이처럼 외국의 경우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제동을 건 판례들이 미약하나마 축적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자연의 권리 주장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 도룡뇽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4년 4월 "자연물인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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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활동가의 편지

  9월 23일이여, 오라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던 ‘923 기후정의행진’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 작년에 비해 준비가 늦었지만, 7월에 열린 첫번째 조직위 회의에 80여개 이상의 단체가 참석했다. 다들 ‘923 기후정의행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미 지난해보다 더 많은 50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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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기후정의행진, 전환, 기후정의, 체제전환, 공공, 지역, 노동조합, 코로나19, 윤석열정권, 대정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핵, 성장, 재난참사, 재난대응, 난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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