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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 수배 중)에게 다 뒤집어씌우는 작태마저 보인다. 아마도 김종호가 공소시효의 기간을 버텨주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객사라도 해 줄 것을 바라는 심정일 테다. 이 기막힌 현상을 지켜보면서, 유족과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법 감정'이다. 이미 우리는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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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하지만 적자 가계부를 흑자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아파트관리비만도 16만원인데 정부는 주거급여비로 쪽방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월2만3천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 관리비조차 낼 수 없게 된 최씨가 택한 방법이 바로 명동성당 거리농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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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제도, 빈곤,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고용과 관련된 차별 △재화․용역․교통수단․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라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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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에서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 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이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지역 관련 제한 조항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다. 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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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설'로 관련법규에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실·갱생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설에서 하고 △입·퇴소가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이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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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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