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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설'로 관련법규에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실·갱생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설에서 하고 △입·퇴소가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이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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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3호)

  행사안내

  ... 당(산재·이주·실업·장애·비정규 노동자) -분야별한마당(의약품 공공성·산재보험·교육개혁, 주거권쟁취) ◆ 행동의 날 10/28 -집회『민중의 복지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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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6

  인권키워드

  복지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 이 주로 탈레반을 지지한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나 파슈툰 종족을 대상으로 즉결처형, 민간인 주거지 방화, 습격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고 밝힌다. 97년 5월 말 3천명의 탈레반 포로를 즉결처형하고, 98년 9월 20일 아프간 수도 카불의 야간시장에 로켓을 쏘아 수많은 민간인을 죽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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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0-20

  인권키워드

  무기, 러시아, 국제앰네스티, 미국, 인권, 고문, 역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대표한다는 수정헌법 제4조는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주거 등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9조는 또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부인되거나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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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권리, 민주주의, 감시, 대통령, 영장, 헌법, 기본권, 국가안보

• 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 가운데에는 해외단체 활동가 초청강연도 있다. 또한, '산재·장애·비정규 노동자' 등과 '주거권 쟁취·교육 개혁' 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도록 중앙대 교정 곳곳에서 부문별 한마당 행사가 열리게 된다. 부문별 한마당은 운동회, 장애체험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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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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