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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2호)

  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

  ... 흥도 화전 건설 반대운동과 관련해 이재남 씨 등 7명이 구속된 데 이어, 22일엔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영흥화전 건설반대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성일(52), 이성춘(52), 강계환(50) 씨가 인천 답동성당 부근 여관에서 검문에 걸려 구속되었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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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농성, 집시법,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9호)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 했다”

  ... 나기 위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짓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결정 대책위측은 연행된 뒤 3일째 되는 지난 2일에야 김 씨의 소재파악을 한 선배들과 부친 김종맹(목사) 씨가 노원경찰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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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허위진술, 진실, 동료, 학교, 법정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내 음란문서 제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설가 장정일 씨에게 징역 1년6월 구형/대검찰청,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내어 법원의 영장기각에 강하게 비판/민주노총, 삼성그룹측이 노조설립 저지 위해 이재용 씨 부당해고 시킨데 대해 항의성명 발표 ꋮ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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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총선, 교육부, 산재,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 용문(고대앞 장백서점) 씨 등 대학가 서점대표 3명에게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문건을 판매한 혐의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합법출판물을 소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문 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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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ꋮ 2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실시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압봉을 군화끈으로 연결해 휘둘러 말썽/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공교육 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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