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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1호)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 의보통합연기와 국민연금재정분리 저지 및 조세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회의가 지난 20일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금 분리 법안을 국회상임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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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집회, 발전, 사회보장,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21호)

  평화행진에 곤봉 든 경찰

  최촌마을 경찰폭력에 항의성명

  ... (대표 최혁)은 성명을 내 “남양주 경찰서가 24일 최촌마을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집회참가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했다”며 “경찰은 나아가 부상자를 구타하는 한편 의사진료 및 변호사 접견을 차단하고 부녀자와 여학생 등에 대한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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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성추행, 행진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 벌이다 26일 양 씨 등 3명을 제외한 모두를 풀어주었다. 남양주경찰서는 양 씨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전국빈민연합(상임의장 양연수)은 26일 경찰 연행과정과 조사과정에서 폭행, 부녀자 성추행, 강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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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행(21일) 4.회사 눈높이에 맞춰라 학습지 전문회사 대교,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9명 징계(24일), 동국합섬, 집단 피부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해 매년 10명의 환자가 발생(27일) 5.‘간첩’ 출소자에 첫 보안관찰 처분 취소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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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쟁이나 공무원 시험 등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가협․수가협 거리캠페인 집시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해고노동자 김아무개(26) 씨는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자 “올 하반기부터 복직투쟁에 들어가려 했으나 준법서약서로 인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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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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