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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례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같은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정부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해 기타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 유엔이사회가 권고한 ‘규약에 열거된 권리가 실현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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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행사와 동정

  ... 393-1457~~9) ꋪ 한나라당의 색깔논쟁 규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집회 ∙ 일시 : 8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 한나라당사 앞 ∙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 ꋪ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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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석방, 집회,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김 씨를 해고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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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노동자, 정당, 동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8호)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 있는 건 국민들의 힘뿐”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대학로까지 행진한 후 마로니에 공원에서 에바다 1천일 투쟁 기념 문화축제를 가졌다. 6백여 명이 참가한 문화제에서는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수화공연과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비롯, 에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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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설, 장애, 농성,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집회, 형제복지원, 건강, 다짐, 학교,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본래 약속과 다르게 과거 김 씨가 활동했던 반제청년동맹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상과 행적을 집중 추궁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19일 오전 출국을 시도하다 국정원에 의해 간첩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김 씨의 구속과 동시에 과거 김 씨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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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간첩조작, 언론,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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