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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면서 영장도 없이 피의사실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로 연행했고, 무혐의로 석방된 노씨를 이틀 후인 15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속영장의 정본도 제시하지 않고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청 공보당담자가 혐의사실의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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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불법, 경찰,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성명 발표/남총련,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며 격렬 시위/각계원로 27명, 황석영씨 석방을 탄원 청원서 법무부에 접수/유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군위안부 실태조사차 방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발족/미국,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청 한국정부안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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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0호)

  천주교 사제들,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 돌입, 매일 시국미사 가질 예정

  ... 명동성당에서 조종을 칠 것과 △대통령 공개 사과 △내무부장관, 경찰청장 사퇴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사제들은 8일부터 명동성당 소성당과 성모마당에서 농성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3시와 8시에 시국미사를 개최하고 13일 대대적인 시국미사를 갖기로 했다. 이어 사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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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농성, 대통령, 석방, 언론,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대학강사 김무용 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항의성명은 김씨의 구속이 왜 부당하며 철회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명서를 요약정리 한다. <편집자주> (전략) 김무용 씨는 역사학연구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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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역사, 헌법,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민주주의, 탄압, 해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3호)

  조작간첩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요구

  천주교인권위, 국회에

  ... 건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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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자, 피해,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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