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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 와 그의 추종자가 그 나라에 거주하는 다른 종족에 대해 인종차별정책을 취하거나 그 종족을 집단 살해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인권이란 개념으론 명확한 답이면서도 주권이란 문제 속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질문을 통해 필자는 다시 한번 국제인권법에 대한 공부의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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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59호)

  생존보단 월드컵이 우선

  강제철거에 머리 터진 주민들

  ... 가 중 가좌역에서 철거폭력을 알리다가 이 중 11명이 서부경찰서에 연행됐다. 천보용역은 빈집 13가구를 철거하고 오전 10시 철수했다. 현재 철거대첵위원회 소속 세입자 16세대의 요구안은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이지만, 시공사인 도시개발공사는 ‘가수용시설은 불이 날 위험이 있다’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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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주민, 경찰, 철거, 지역, 학생, 세입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 로는 투기조차 투자로 인정하는 투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족식을 마친 민중행동은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금융거래과세 및 초국적금융자본 통제 △외채탕감․민중재분배를 행동의제로 채택하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초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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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시민사회, OECD, 국회, 기업, 대통령, 저항, 무시, 미국,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결정돼 여전히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청석에서는 “도대체 집권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천주교연대는 토론회에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9일째 단식중인 신부와 수도자 등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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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와 대학생 40여명은 14일 오후 2시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된 조중필(홍익대생, 당시 25세)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는 “조중필 씨 살해사건의 경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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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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