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4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6호)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고,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10월 8일자 참조> 다음 재판은 12월 17일 오후 4시 속개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관, 보안관찰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제한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다음은 고발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고발인 : 강금실/김도형/김선수/김승교/김연수/박성호/박찬운/백승헌/장주영/조광희/안영도/윤기원/차병직 ․피고발인 : 이근안 ․피해자 : 함주명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5호)

  “고문진상규명위 설치하라”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 독재정권은 수십년 동안 고문에 의한 강제 진술로 용공사건을 조작해 많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었다”며 “모든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기관의 고문 및 조작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2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이근안, 집회, 형사처벌, 진상규명,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윤없이 장사할 수 없는’ 민영기업의 본질상 공공성보다는 이윤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수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체 국민이 수탈당하는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국민들 몰래 ‘쉬쉬’해가며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