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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법의 원칙만이 논의되었을 뿐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4. 이라크전범 민중재판 운동 (담당 김명수) 12월 7, 8, 9 그리고 11일 이라크전쟁 전범민중재판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7-9일 기소인들이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이유를 밝히고 증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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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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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통일,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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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활동가, 장애인, 벌금, 법, 점거,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테러방지법이 먼저 시행된 외국에서 실제 이 법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을 받은 테러혐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이 법은 테러방지보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과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반공과 국가보안법'에 기대 공포를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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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주민,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2조 4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정을 제기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권위법 제44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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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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