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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었다.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국가안보 때문’이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북한체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22.5%, 자유민주주의 수호 27.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우리사회에는 북한의 침략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심수에 대한 인지도는 국보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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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앰네스티 “남한, 북한벌목공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

  러시아내 북한벌목장 탈출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정부의 통계발표에 따르면 망명신청을 한 사람은 약 1백7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 탈출노동자들의 정치적 망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들 끊자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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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망명, 노동자, 북한

• 인권하루소식 (113호)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지난 22일 천리안 통신동우회 「희망터」에 북한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등을 게재하고 노래극단 「희망새」에서 공연준비중인 「아침은 빛나라」의 이적성을 문제삼아 김태일(희망새 대표)씨 등 6명이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된 「희망새」는 25일 성명을 통해 “공연준비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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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헌법, 기본권, 북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법률이 이미 있다. 국가보안법이다. 과거사나 역사인식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북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에 ‘다른 인식’을 퍼뜨릴 시에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왔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18의 역사적 진실과 국가폭력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알리는 과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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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역사, 국가보안법, 차별, 피해, 국회, 민주당, 법, 참사, 형사처벌, 기본권, 피해자,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가해자, 운동,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촛불대선을 앞두고 나눈 고민들

  ... 습니다. 표심을 의식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변하거나,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거나, 북한이 ‘주적’이냐는 논란 등 주요한 과제들이 누락되거나 유보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지요. 촛불광장에서 많은 과제들이 이야기되었지만 정작 대선 후보들은 이전보다도 우회하고 후퇴한 입장들을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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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12

  인권키워드

  촛불, 재벌, 대선, 운동, 이야기, 권력, 대기업, 북한,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사랑방, 한반도, 북핵, 한국, 선거,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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