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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부었고 지금도 목을 돌리지 못한다"며 "법을 어겨 잡아갔다면 법에 의해 처리해야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 애를 그렇게 때려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경찰이 포상과 승진에 집착한 나머지 실적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직폭력 단속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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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6기 한총련의 이적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졌다. 대전고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조대현)는 14일 열린 한총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과 강령, 그 활동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총련은 이적단체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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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재판, 학생,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6월) △이적표현물 소지 - 임동진(실형 1년), 이희, 김성란, 이정희(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명호, 천병태, 이철현,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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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무노조' 삼성에 파업으로 맞선 보광

  노조 파업 45일… 사측 노조 전문파괴자 고용

  ... 로비에서 농성중이며, 일부는 보광의 최대주주인 홍석현 씨가 사장인 중앙일보사 앞에서 매일 집회를 갖고 있다. 보광노조(위원장 조광의)는 지난해 8월 전체 노동자 1백20여명 중 1백7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정식 출범했으나 회사측의 극심한 탄압으로 조합원의 반 이상이 출범 한 달도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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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구사대, 노동자, 농성, 집회, 회사,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려 구속된 강미영(31,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고법 합의1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강 씨의 석방운동을 벌여온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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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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