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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한일장신대) 교수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며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란 기본적으로 매스 미디어의 자유가 아닌 국민의 자유를 뜻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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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전북대 병원 간호사 부당 전환 배치

  "알아서 그만두라는 메세지"

  ... 만 두게 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이를 막기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 등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비상간호사모임(대표 한혜경 주임간호사)과 노동조합(위원장 이봉녕)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 1명이 보살피는 환자수의 차이에 따라 환자진료비중 '간호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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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조합, 정규직, 무시, 평화, 전환, 노조, 인권, 집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보스니아 내전 전범실형

  국제앰네스티, "정의 향한 진전"

  지난 14일 국제사법재판소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슬람교도 1백여명을 집단 학살한 크로아티아계 전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당일 성명을 내고 "학살과 관련해 중요한 책임을 져야할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피해왔었는데 이러한 때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참으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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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여성, 재판, 학살, 마을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요공판안내

  ... 10시 서울지법 311호, 결심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김학기 - 집시법, 오후 2시 서울남부지원 1호실 : 99년 11월 '산재노동자 고이상관 사인규명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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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건에서 공안사건에서도 심증과 자백만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는 점, 또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될 만한 부분이다. 이는 공안사건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조차도 증거주의 원칙을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권개선에 보탬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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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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