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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등 적법절차 위반 사실 밝혀/ 인권위 토론회, 수사단계 변호인 입회권 보장·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수사 과정 가혹행위 방지 제도적 방안 의견 모아(11.25) 4. 2002년 재현된 '우리들의 죽음' 부천 고강동 공항확장공사 예정지역 내 잠자던 4남매, 부모 없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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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이 지역 주민들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날 새벽 이 동네 조모씨 집에서 조씨 부부가 신문배달을 나간 사이 불이 나 잠 자던 4남매가 모두 죽은 것이다. 맏이가 겨우 9살이었다. “여기서 하루하루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요. 어린애들이 불 속에서 죽었다니…” 오 씨는 말을 잇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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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경찰, 피해, 이주, 철거,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인권의식 ‘진일보’-‘미흡’ 엇갈려”(국민일보) “인권국가 보루 초라한 첫 출발”(경향신문) “인권위 한 돌…기대 못 미친 성과”(대한매일) “인권위, 성과보단 실망 컸다”(한겨레) “권위주의, 관료화, 폐쇄성, 비전문성…안팎 비판에 부딪힌 인권위”(오마이뉴스) 11월 26일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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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제자들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백을 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인권위 신동운 위원은 “지금도 형사소송법 제48조 5항이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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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다”, “청와대와 인권위의 꼴불견 싸움”, “인권위는 ‘제4부’인가”라는 제목의 사설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인권위가 문을 열기 전인 오전 6시 30분 경부터 진정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마땅한 구제기관이 없어 인권위의 출범을 기다렸다”고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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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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