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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4호)

  『한 노동자가 위험하다』

  '일과시' 제5집/ 갈무리/ 1999/ 143쪽 "유일하게 세금 낼 때만은 나도 인간이라는 것을 느낀다/ 국가는 세금고지서만은 차별하지 않고 고루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 앞에 돈을 내밀자/ 한달 치의 인간구실값이/ 꽝! 도장 찍힌다 그러나 꼭 한 달/ 한 달만 유효한 생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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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실업, 노동, 가족, 차별, 진실, 불안, 무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혐의 가 추가돼. 지난해 열렸던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죄판 결을 보안관찰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월 31일(금) 오후 4시, 서울지법 321호, 속행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권오혁(민권공대위, 국보법 이적표현물 소지) - 3월 31일(금)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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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 짓고 있는 호텔과 주차장 철거를 요청. 성 구청장은 미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3/22) 5. 과잉진압 부상자, 국가배상 당연 서울고법 민사 16부, 경찰이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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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경찰, 버마, 정부, 집회, 활동가, 철도노조, 강제노동, 강제퇴거, 고문, 난민, 농성, 여성, 인권, 병원, 불법, 국가,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 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시는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숙경(성남지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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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경 2000-03-25

  인권키워드

  유치장, 여성, 동료, 영장, 인권, 경찰, 이야기,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용자 교화 및 수용질서 유지에 부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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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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