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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위한 연대회의 등 보건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은 2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조홍준 건강연대 의료보험대책위원장은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공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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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22호)

  접견 거부에 가혹행위까지?

  국정원, '백두청년회'수사 구태재연

  국가정보원의 가혹수사 시비에 또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사회단체 PC통신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의 지태환 씨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5월 23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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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2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측 안을 토대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사실상 진상규명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사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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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정부,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 록 하고 있어 이중적인 절차만 만들고 있다. ■ 조사관 수 - 현재 유가협과 추모연대에서 집계한 의문사 사건만해도 44건. 정부의 주장대로 조사관 수를 26명에 한정한다면 1개월에 3.67건의 의문사를 해결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새로운 의문사 사건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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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4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역 집회 가져(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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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배제,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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