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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 그는 "정부가 일방적인 주민투표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 시절 시작된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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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불법,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책,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원칙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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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매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하루 먹을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어쩌면 경제 발전이 독재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들은 그 모든 가능성들이 현재의 버마 정부와 지금까지 버마 안에서 행해졌던 방식의 기업 활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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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학교, 시설, 경제,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소비량이 남한에 비해 14배 차이가 난다. 북정부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소 발전소 건설, 물길공사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북의 에너지 문제는 노후한 기계를 교체하고, 원유 부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상화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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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권리, 한반도, 평화협정, 무기, 전쟁, 공약,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만화사랑방 (2899호)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 로 자본의 통제를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빠른 정보화 기술 발전 속도가 고도화된 노동자 감시 기법의 발달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정원 X-파일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사용자들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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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한국, 기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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