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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 된 양 씨는 배병도 소장 외 폭행교도관들을 고소하려 온갖 노력을 했지만 광주교도소 당국이 집필을 허가하지 않아 6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했으며, 지난해 8월이 돼서야 비로소 고소장을 낼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검찰청은 지난 9개월간 의성지청에서 창원지검으로, 창원에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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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교도관, 검찰, 가혹행위, 재소자, 법, 출신,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에바다 새 이사진 구성 난항

  다시 4년 전 '원점'으로

  ... 시청 앞에서 최성창 이사 복귀를 반대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체불명의 집단이 에바다 사태 해결을 바라는 강한 여론을 반영하여 새 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칠준 변호사(다산인권센타 소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30분 경 수원지법 근방에 위치한 김칠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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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농성, 평택, 출신,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 난 14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치중)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형기(28, 전 강총련 집행위원장)씨가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가 반입되지 않자 교정당국을 상대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관련기사 본지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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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매향리, 거침없는 폭격연습

  대학생 6명 기총사격장 점거시도 또 연행

  21일은 본격적인 폭격연습이 매향리를 강타한 하루였다. 그간 계속된 집회와 농섬점거 투쟁으로 주춤했던 폭격연습이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50-60 차례 진행됐고, 야간사격도 3차례 정도 있었다. 폭격에 대한 저항 또한 멈추지 않았다. 소파개정국민행동의 김종섭 조직국장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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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빨간불", 짓밟힌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 대한 대비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기자회견을 마련한 배경에는 마을 주민의 지속적인 집단 성폭행으로 충격을 준 '강릉 K양 사건' 재판이 있다. 센터는 이번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현재 접수된 다른 사건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장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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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재판, 성추행,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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