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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점이라고 한다. 나는 나의 상대방이 정부가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아니면 개인이 되었건 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법률가의 자질은 없는 듯하다. 또한 위의 책은 법률가의 결정적인 결함이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에 주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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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볼 수 있겠다. 가족이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적 보호막? 한국 사회(국가, 학교, 기업 등)에서 가족은 과연 '가족'을 빼면 이 사회가 굴러갈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견고한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을 지도,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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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않느냐"는 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하이셈 씨는 "미국과 영국이 말하는 '재건'은 미·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최근 이라크에서 석유 산출량은 늘어났지만 이라크인들은 오히려 석유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2003년 5월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초등학생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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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피해, 미국, 변호인, 집, 일자리, 심리, 지역, 병원, 활동가, 점령, 가족, 기업, 치료, 질문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것이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제공 여부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나 기업은 물론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생체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인권 침해 우려를 먼저 검토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 자체를 막아야 한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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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41호)

[특별기고]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직굵직한 토목공사는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개 기업이 아닌-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거대 토목공사라는 점이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문제 또한 이 국책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건설초기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건설기간 내내 부실공사, 정치자금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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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2004-08-21

인권키워드
운동, 평화, 생명, 권리, 법, 국가, 개발, 기업, 신문, 언론, 청와대, 경제, 이야기, 시대,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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