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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받긴 커녕 거꾸로 부인과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이 씨를 보며 사법부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견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미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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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지난 17일은 국제사법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마협약의 빠른 서명과 비준을 각 국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피에르 싸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협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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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아시아, 재판, 전쟁, 불처벌, 헌법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광희 변호사는 "문제가 된 '레드헌트'는 이미 다른 재판들을 통해 이적성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었으며, '참된시작' 역시 각급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국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침입혐의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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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퇴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행사와 동정

  ... ․주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02-312-3317) □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재판 ․3월 22일(월) 오후 2시 /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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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음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의 슬픔이란 분노에 가까운 것이 되고만다. 며칠 후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공소장을 읽다보면 처음부터 걸린다. 검사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쓰고 있다. "인권운동을 한답시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재야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현행국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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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무시, 법,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약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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