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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 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조희주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조희주 씨는 1,2심에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4. 국가보안법에 저항하는 것은, 처벌과 낙인을 감내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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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개발, 벌금,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진보넷,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는 견고한 삼각동맹을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재판에서 벌금 얼마를 깎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공권력 감시대응팀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던 중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 북>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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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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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 될 수밖에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에서 불과 1시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2009년 촛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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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촛불, 허가제, 헌법, 정부, 입법,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①]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

  ... 에게도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조부터 21조까지는 생명권,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시민·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2조부터 27조까지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인간 생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측면을 다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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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가, 아시아, 노동권, 생명권, 언론,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교육권, 노동조합, 사회보장,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내 첫 이주노동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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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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