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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이야말로 오로지 정권유지수단으로 국보법을 악용,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같은 날 자민련은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우리의 태도만 흔들린다는 민심을 무시한 채 국보법 폐지를 서두른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한편, 2백32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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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농성, 인권, 시대,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은 말이 안 된다'며 기자회견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의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감시기관과 피감시기관을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기 조직의 산하로부터 분리되는 인권기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조직혁신의 길목에 재를 뿌리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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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조직,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주민행세 버젓이 회의 염탐

  진안경찰서 사찰행위 발각

  ... 따르면, 오 경장은 지난 14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 담수 문제로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 부인과 자녀를 동반하고 나타나, 자신을 '인터넷을 통해 모임 사실을 알게 된 진안군민'이라 소개하고 약 10분간 회의를 참관한 뒤 자료를 챙겨 떠났다. 자칭 '진안군민'이라 밝힌 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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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재발방지, 다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한결같이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만약 피해자들이 전노집권기에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그들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법으로 말이다. 국가범죄는 국가의 원죄이다. 원죄가 원죄인 이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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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의 위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여권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상임위원 숫자를 줄이고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등 인권위에 독립국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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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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